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안보·국방 (문단 편집) ==== 긍정평가 ==== >약한 자는 아무리 많더라도 소용이 없다. >-<[[포박자]](抱朴子)>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절벽]]이 코 앞에 있는 것이 2018년 현재 한국의 현실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통한 군을 첨단화하고 비전투 병과를 최대한 단축해서 전투 병력을 유지하고 전문성 있는 부사관과 장교를 늘린다는 개혁 방안은 딱히 새로울 것도 없다. 우리 군이 2020년의 인구절벽이 확실시 되었던 2000년대 초부터 추진하고 있던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닌 밤 중에 홍두깨 식으로 뜬금없이 병력을 감축한게 아니라는 말이다. 결과적으로는 20년 3월 입대자부터 육군기준 18개월 복무를 실시하는 이유도 이러한 군복무로 인한 개인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어차피 체질개선에서 병력조정은 필요한 상황에 도달한 한국군인만큼 그에 맞추어진 것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가치를 높게 볼 수 있을 것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799220|#]] ([[2023년]]부터는 [[징병]] 가능 청년 남성이 20만명대로 급감한다고 연구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408046|연합뉴스]]) 부정평가에서는 [[란체스터 법칙]]을 들먹이는데, 문제는 병력을 늘리고 싶다고 무한정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군의 쥐꼬리만하다고 하면 쥐가 화를 낼 듯한 보잘것 없는 병사 월급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징병제는 결코 값싼 제도가 아니며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희생시켜가며 병력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또한 무리하게 상비군 숫자를 유지하려면 필연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국방력을 약화시킨다. 당장 북한부터가 선군 정치 한답시고 군을 지나치게 비대화시키자 경제 파탄으로 인해 나라가 막장으로 변했고, 이는 곧 군사력의 약화로 이어졌다. 언제터질지 모르는 전쟁과 통일이라는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답시고 군비에 돈을 지나치게 투자하는 건 결국 국가를 약화시키는 행위나 다를바 없다. 손자병법에서도 최소한의 피해로 승리하라고 한것도 이러한 점이 있는것이다. 이기더라도 피해가 많다면 결국 그동안 힘을 기른 다른 세력에게 패망하여 [[순망치한]]을 맛볼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도 결국 스파르타가 이기긴 했지만 테베에게 몰락하여 순망치한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군 감축은 국방부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입영인원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60만이라는 숫자를 유지하려면 현역 판정 기준을 낮추어 정신이상자, 신체허약자들도 입영시켜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군 전반이 약체화될 수밖에 없다. 사실 2018년 현재의 현역 판정률도 90%가 넘어가, 군의 오합지졸, 약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 복무기간을 늘리자거나, 여성도 징병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안은 집권당이 향후 50년간 재집권할 생각이 없을 때만 추진 가능하다. 결국 국방부는 군 감축을 거부하고 국군을 오합지졸로 만들던가, 군 감축을 받아들이고 소수정예 군을 양성하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리고 고도로 발달된 현대 병기의 각축장이된 현대전은 단순한 머릿수 싸움이 아니다. 군사력이 보병의 숫자, 보병 동원력에 정비례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미군]]이 아니라 [[중국인민해방군]], [[인도군]]이 될 것이다. 이는 [[보병]] 무용론을 말함이 아니라 현대전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군 병력 감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아예 보병을 없애버리지 그러냐?"]]라며 논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다. 요점은 현대전에서도 숫자라는 개념이 무용인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이른바 "알보병"에 병력이 편중된 상황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이 맞다. 괜히 "육방부" 라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 한국이 징병제를 동원해서 국군을 60만이라는 인구 대비 필요 이상의 병력[* 13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의 인민해방군 상비군이 인구 대비 0.16%고, 국군이 1.3 ~ 1.4%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박박 긁어모아서 인구 대비 5% 120만의 대규모 재래식 군대를 운용하기 때문이다. 단순 수치를 비교하자면 우리의 2배 이상으로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 군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북한 인민군의 저 무시무시한 120만대군에는 허수가 많다. 북한은 저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2017년 기준으로 만 17세, 키 '''145cm''',몸무게 '''43kg''',시력 0.6 이상이면 무조건 입대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shortagesoldiers-06222017095343.html|시킨다.]] 이 정도 신체조건이면 사실상 [[소년병]]이랑 다를게 없다. 키 145cm는 한국의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평균 신장에 해당한다. 우리 군은 키 159cm 미만은 전투력이 없다고 보고 [[보충역]] 판정을 내리고 키 146cm 미만은 [[민방위]]만 받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내린다.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 문서를 보자. 이 문서를 보면 국가의 경제력이 감당 할 수 없는 규모의 군대는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잘 알 수 있다. 말이 군인이지 훈련다운 훈련 한번 제대로 못받아보고 복무기간 내내 농사짓고 막노동하고 먹을 것 찾아 다니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다. 이게 북한군의 현실이다. 이 정도로 멀리 가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지급 하지 않아 군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병사들이 적국(남한)으로 귀순하는 사례가 매년 일어나고 있다. 작년에는 북한 군에서도 고르고 고른 엘리트 병이 근무하는 판문점에서도 [[판문점 귀순 사건|귀순 병사]]가 나왔다. 다른 곳도아니고 만약 전쟁 터지면 앞장설 북의 '''최전방''' 병사들의 사기가 이렇다. 이런 상황에서 120만 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북한이 핵무기와 특수부대, 잠수함 등의 [[비대칭전력]]에 목을 매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다. 정면 대결 상황에서 북한의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구 절벽]]이 오던 말던 국군의 60만 상비군 병력 유지 못 할 거 없다. 북한처럼 닥치는 대로 징집해가는 동원 체제를 갖춘다면 중국마냥 상비군 병력을 200만 까지 늘릴 수 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200만 이라는 수치가 유의미한 군사력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소총 하나 쥐어준다고 병사가 되는게 아니다. 전력은 무기·탄약·식량 등 전투에 필요한 충분한 물자와 이를 신속하게 이동·배치할 기동수단이 병행되어야 의미가 있다. 그리고 유사시에 동원 할 수 있는 병력은 국군이 북한군 보다 압도적이다. 남한의 '''남성 인구'''가 북한의 '''전체 인구'''와 비슷하다. 120만 군대를 유지 못해서 헉헉 거리는 북한과 달리 한국이 정말로 작정하고 총력전 체제로 예비군을 소집한다면 북한은 한국의 동원력을 따라 올 수 없다. 또한 유사시 [[중국]], [[러시아]] 등 대륙 국가들과 맞서기 위해서라도 많은 수의 육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 애초에 이런 주장은 전략적으로 의미가 없다. 우선 한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가인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총력전]]을 벌인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는 동원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 자체가 한국보다 월등히 우세하기 때문에 한국이 무슨 짓을 하던 단독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다. 당장 중국의 인구는 14억이 넘어가고, 러시아의 인구는 1억 4천을 넘어간다. 한국이 온 힘을 다해 200만 대군을 꾸린다 한들 한들 중국, 러시아는 약간의 노력만으로 이보다 우월한 전력을 갖출 수 있다. 또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한반도로 대규모 병력을 투입시키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 이 나라는 산악지대가 많은데 [[백두대간|국경지대의 산맥은 더 험준하며]], [[압록강|강까지]] [[두만강|흐르고 있어]][* 그 밖에도 [[대동강]], [[한강]], [[낙동강]]등의 폭이 넓은 강이 더 존재한다.], 저곳을 지나가는것은 물론이려니와 보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이는 한반도의 전쟁사에서도 드러나는데, [[나당전쟁]], [[여요전쟁]], [[여진정벌]], [[여몽전쟁]], [[홍건적]]과 [[고려 말 왜구의 침입|왜구의 침입]],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등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리하여 대륙에서 한반도로 쳐들어 오기 위해선 보급과 이동 문제 때문에 결국 쳐들어올만한 곳은 [[의주]] 밖에 없었으며[* 그래서 [[고려]]와 [[조선]]때 의주의 방비태세는 매우 엄중했다. 반대로 쳐들어오는 입장에선 기를 쓰고 함락시키려 한 지역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해상을 통한 침입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상륙작전]].] 일본 같은 경우에도, 백두대간을 넘어 가는 것은 심히 곤란한 일이었으므로, 임진왜란 당시 부산을 교두보로 삼고 호남과 수도권 지역으로 진격을 했으며 보급을 위해 기를 쓰고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하려 했다.[* 현대에는 항공 보급이 있지만 항공 보급은 효율이 극도로 안 좋고 제공권이 확보돼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제공권을 잡는다 쳐도 그리 크게 고려할 요소도 아니다 [[CAS]]나 [[전략 폭격]]이 효율이 훨신 좋으니... 산악 지대가 많아 소수의 병력을 이용한 게릴라전은 용이 할지 모르지만, 타국 군대는 한반도의 지형에 익숙하지 않을 수 밖에 없고, 게릴라전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수 없다.] 이는 현대에도 변하지 않는 요소다. 또한 현대 한국의 국경선은 굉장히 협소하기에 우회기동을 하기가 힘들어 정면돌파가 많이 강요된다는 점도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력은 곧 군사력이다."''' 이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설명이 필요한가? 이미 80년대에 북이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이웅평]] 대령이 전투기 끌고 탈북했다. 그리고 이미 상술 한 것처럼 병사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도 못 하는게 북한군의 현실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정은]]이 시찰하러 왔는데 인민군 공군에서 정예 중의 최정예라는 '오중흡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58군부대가 [[https://www.youtube.com/watch?v=tnpqAY6fAJY|전투기 띄울 기름이 없어서 모형 비행기를 들고 쇼를 하고 있고 이게 TV에 선전거리로 고스란히 나간다.]] 일부 예비역들은 군 병력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북한의 120만 인민군이 기습남침하고 머릿수 싸움에서 밀리는 국군은 속절없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서울이 함락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군정치를 선언한 국가에서 저렇게 장비 굴릴 석유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 북한이 아직까지 [[증기기관차]]를 운용하는 이유도 석유가 없어서다.] 북한이 무슨 수로 120만 대군을 휴전선 이남으로 이동시킬지 의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손 놓고 국방부보고 '알아서 하시오'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 예산을 43조15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는데 이는 9년 만에 최대 예산 증가율이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구축 예산이 2조2735억원으로 전년보다 1376억원(6.4%) 늘어났다.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사업,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도입 사업,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사업 등이 포함됐다. F-35A 스텔스 전투기, 장보고-Ⅲ, 해상작전헬기 등 3축 체계 구축과 관련된 플랫폼 예산은 2조89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134억원(24.7%) 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는 지대공미사일, 대구경다연장, 스텔스전투기,잠수함 등의 확충에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쏟아부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062205005&code=910402|*]][[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885|*]] 그리고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앞으론 전쟁에서 무인병기와 인공지능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 확실하기에, 전력 요소에서 머릿수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감소할것이 확실하다. 전쟁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는 셈. 첨단무기 만능론을 경계하긴 해야겠지만, 앞으로의 전력 강화를 위해선 단순한 머릿수 불리기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